군인 아이폰 금지, 사실일까? 팩트체크

최근 뉴스와 SNS를 통해 알려진 군인 아이폰 금지 썰로 인해 기기변경을 해야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군 복무중인 현역 군인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군인 아이폰 금지, 사실일지 팩트체크 해본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군인 아이폰 전면 금지

최근 음성 녹음을 통한 민감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24년 6월 1일부터 충청남도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 해군, 공군 본부를 시작으로 군인 아이폰 금지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예하부대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국방모바일보안 앱 :  카메라, 와이파이, 테더링, USB, 마이크 등 여러 기능을 제한

군인들은 부대에 출입할때 '국방모바일보안'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야하는데 아이폰은 카메라 사용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등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군 당국이 운영하는 '국방모바일보안' 앱의 제한사항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폰 군인은 무조건 바꿔야할까?

언론에서 출처로 밝힌 공문에 의하면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계룡대 국방부에는 약 1만 명의 인력이 근무중이고, 예하부대로 확대될 경우 약 50만명의 군 장병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하 군 장병들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룡대는 합참과 같이 최상위 부대이고, 군사보안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 생각되는데요

예하부대까지 적용하는 것은 인권, 사적재산 등의 문제로 시행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용기간(2~3년)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스마트폰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군인 전체 시행 가능성은 낮은 단계

군 당국은 2021년부터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보안 앱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요!

현재 스마트폰의 사용지역이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 자유시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므로 갤럭시로 바꿔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한편 이번 아이폰 사용 금지 논의는 SK텔레콤이 작년 9월 아이폰용 통화녹음 앱 'A-Dot'을 출시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미국 주요 주의 법규를 준수해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합니다.

우선은 다행인지 최근 국가인권위는 모든 장병에게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필수 인력과 장소로 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룡대 국방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사용 통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자들이야 조회수로 먹고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기사를 만들어내는것 같아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자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