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가능여부(국세청 문의결과)

근로장려금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가능 여부(국세청 문의 결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를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을 포함하여 일정 소득 미만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군인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의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군인, 공무원 가능 여부 문의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접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조건을 갖추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답변 :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집으로 인해 군대에 입영한 병사(용사)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근로소득을 토대로 소득을 계산하는데, 병사들의 급여는 비과세 처리되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제외한 후 수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직업군인, 공무원, 소방관, 경찰 등 근로장려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급조건은 두 가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소득이 일정 소득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우선 자신의 가구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총 소득 인정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둘째, 재산 요건은 가구 구성원의 총재산액을 모두 더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전세금, 자동차, 분양권, 주택, 토지, 골프회원권, 금융자산 등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이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즉, 전세금 5억 원 중에 대출을 4억 원 받았다 할지라도 대출을 뺀 금액이 아닌 전세금 전액(5억 원)을 재산으로 판단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 포함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군인, 공무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간과 방법 간편정리

1)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대표 1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사전에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지정해두었거나,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높다든지 소득이 가장 높다던지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 가족 중 1명에게 국세청에서 우편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만 알고 있다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화(ARS), 손 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2)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하단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만약, 우편물을 분실하였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국세청 애플리케이션 손 택스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이렇게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5월 정기신청의 경우 9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 신청은 하반기(3월)의 경우 6월에 지급되고, 상반기(9월)의 경우 12월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