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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4대 보험 차이 비교해볼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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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 준비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조회를 먼저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생소했고, 오히려 4대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이고, 4대보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의 종류

  • 사회보험 : 국민의 미래 위험에 대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
  • 민영보험 : 개인, 기업이 위험에 대비위해 자유롭게 가입하는 보장 보험

보험은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험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민영보험으로 나뉘는데요! 

 

 

고용보험과 4대 보험의 차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것을 두고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용보험=4대보험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 사회보험(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만, 4대보험이 상위개념이고 4대보험에 포함되는 것이 고용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4대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이니 무관심 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대보험 종류

민영보험의 종류

  • 개인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단체 : 퇴직연금, 단체보험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병원 진료 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이나 보험미적용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이 민영보험의 하나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 :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
  • 손해보험 : 재산에 관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제3의 보험(실손의료보험) : 생명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했을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 은퇴 후 특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을때부터 납입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같습니다.

 

 

손해보험은 자동차 매매/운행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제3의 보험은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을 특징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 실손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면서,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상해, 화재 등의 위험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정의

  •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
  • 고용보험 보험료율 : 월소득액의 1.85%~2.45%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회사를 나오게 되면 받을수 없고, 회사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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