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 조건과 가능성 가상 계산

직장인30 2024. 12. 5.

대통령 탄핵안이 2024년 12월 7일(토) 7시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상정한다고 하는데 가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조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300명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과 범야권 의석수는 총 192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적 의원이 아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엄격해진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재적 의원]을 기준으로 가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 구도로서는 야당 전체가 합쳐도 불가능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하는 상황이지만, 당론으로 반대가 결정되어 쉽지않아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을 기준으로 투표가 가능해서 찬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죠~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들로부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요구하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또한 탄핵 찬성이 무려 73.6%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했다는 것을 봤을때 탄핵안 의결에서도 분명 일부 이탈자가 있더라도 표를 이끌어 낼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당론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탄핵 표결의 특성상, 일부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8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국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이 이렇게 혼란스러울지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