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된다면 선거는 언제할까?

직장인30 2024. 12. 5.

비상계엄령 선포로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비율이 압도적은 높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 시기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궐위 :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

이는 헌법 제68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인한 궐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거일 결정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역시나 주목할 점은 이 경우 당선되는 새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약 2년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2년만 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5년의 온전한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선거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즉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선거, 임기의 모습은 지난 박근혜 정부때 경험해봤지만, 8년만에 다시 펼쳐질지도 모르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선 과정(현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후 첫 수요일 선거)과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국민의 힘의 경우 "비상계엄령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은 안된다"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진행된다면 민주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혼란도 포함이겠구요..

윤석열 후보(48.56%) vs 이재명 후보(47.83%) : 0.73% 차이

이러한 제도는 대통령 선거 주기를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대선 주기를 고정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탄핵되거나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당선된 대통령은 5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