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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면 다음 21대 대선은 언제할까?

직장인30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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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음 대선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7일(토)로 당겨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힘에서도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야 할 경우 대선 일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됩니다. 이후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야를 선언한다면, 2025년 2월 초까지는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과 선거 운동 기간이 매우 촉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졸속 선거나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하야로 인한 대선으로 당선되었다고해서 20대 대통령의 임기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5년의 온전한 임기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즉시 시작되니 내년 2월에 대선으로 당선된다면 2029년까지 대통령으로 임기를 수행합니다.

대통령 하야의 정치적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 국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야로 인한 조기 대선은 대통령 선거 주기를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대선 주기를 고정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여부와 그에 따른 대선 일정은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 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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